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 한 장과 증여 두 건을 나누는 계산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계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누구에게서 먼저, 얼마씩 돌려받는지가 법과 판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자녀 셋 가운데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없고, 다른 두 자녀는 생전 증여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유증을 받은 구성을 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현실에서는 재산의 값과 증여의 성격부터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발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정리한다

계산에 앞서 받은 사람과 받은 방식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유증: 공정증서 유언으로 고인 명의 부동산을 손자녀에게 준다
• 생전 증여 1: 오래전 자녀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사망 당시 시가로 평가)
• 생전 증여 2: 다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사망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사망 당시 고인 명의 재산은 유증 대상 부동산뿐이고, 빚은 없음
• 나머지 자녀 한 사람은 생전에 받은 것이 없음

손자녀는 그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으면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문제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곧 제3자로 다뤄집니다. 돈으로 받은 증여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사망 시점의 화폐가치로 고쳐 계산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다28126 판결)도 이 단계에서 함께 반영합니다.

1단계: 기초재산과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계산에 넣는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서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가기로 한 부동산도 사망하는 순간에는 고인의 재산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두 자녀는 공동상속인이어서, 판례에 따라 오래전 증여라도 기간과 관계없이 더합니다.

기초재산 = 유증 대상 부동산 + 증여 1 + 증여 2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은 한 사람당 3분의 1이고 여기에 제1112조의 절반을 곱하므로, 각 자녀의 보장 금액은 기초재산의 6분의 1입니다. 받은 것 없는 자녀는 생전 증여도 없고, 유증 대상이 손자녀에게 가면 상속으로 나눌 재산도 남지 않으므로 보장 금액 전부가 부족액이 됩니다.

2단계: 유증을 받은 손자녀에게서 먼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손자녀가 받은 유증에서 출발합니다. 유증 가액이 부족액보다 작으면 손자녀에게서는 유증받은 가액 전부를 구하고, 유증 가액이 부족액 이상이면 손자녀 한 사람에게서 부족액 전부를 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유증 가액이 부족액에 못 미친 경우, 그 차이만큼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순서의 근거와 사인증여의 취급은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남은 부족액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나눈다

남은 부족액은 증여받은 두 자녀가 나누어 돌려줍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보장된 금액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냅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받은 증여가 클수록 초과분이 커지고, 그만큼 분담 비율도 커집니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명의 분담 방식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검산,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검산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손자녀와 두 자녀에게서 돌려받는 금액의 합계가 부족액과 정확히 같은가. 둘째, 반환 뒤에도 증여받은 두 자녀에게 각자의 보장 금액 이상이 남는가. 셋째,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지켜 줄 몫이 없으므로 유증 가액 범위 안에서 반환하는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피고별로 적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조건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유증 가액이 부족액보다 컸다면: 손자녀 한 사람에게서 부족액 전부를 돌려받고, 증여받은 두 자녀는 이 청구에서 반환할 몫이 없습니다.
• 증여받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이 자기 몫에 못 미쳤다면: 그 사람은 반환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 쪽에 서게 되어, 청구하는 사람과 반환할 사람의 명단부터 다시 짜고 계산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손자녀에게는 유증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에게는 분담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사람별로 따로 흐릅니다. 청구하는 자녀는 각 유증과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제1117조), 세 사람에게 언제 청구했는지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내 사정을 같은 순서에 대입해 보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둔 질문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