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어 돌려주나요?

형제 둘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고 고인의 동생도 얼마를 받았다면, 부족한 몫을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청구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돌려줄 금액은 법이 정한 비율로 갈리고, 그 비율을 정하는 기준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정리한 뒤 가정한 숫자로 한 번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조문은 '받은 가액에 비례'라고만 적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라고 정합니다. 조문만 읽으면 받은 금액 그대로의 비율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법이 지켜 주는 몫이 있어서, 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돌려준 뒤 자기 몫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반환할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사람만 상대로 하고, 그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게 했습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자기 몫보다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은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부족분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제3자가 섞이면 받은 가액 전부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지켜 줄 몫이 없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반환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을, 제3자는 받은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 비율대로 나누게 했습니다(대법원 95다17885⁠·2006다46346 판결). 제3자가 받은 증여가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1년 기준으로 먼저 걸러야 하며, 그 기준은 제3자에게 간 증여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분담액을 구하는 순서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하고, 자녀 둘은 생전에 증여를 받았으며 상속인이 아닌 고인의 형제자매도 사망 전 1년 안에 증여를 받은 구성이라면,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은 다음 순서로 세 사람에게 나뉩니다. 금액은 모두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해 넣습니다.

1.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세 사람이 받은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제1113조).
2. 자녀 한 사람의 보장 금액을 구합니다.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보장 비율 2분의 1을 곱한 6분의 1이 기초재산에 곱해집니다.
3.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을 구합니다. 받은 것도 상속으로 받을 몫도 없다면 보장 금액 전부가 부족액입니다.
4. 반환할 사람마다 분담 기준액을 정합니다.

1. 부족액에 각자의 분담 비율을 곱한 것이 사람별 분담액입니다.

비율을 내려면 세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받은 사람별로 받은 가액(상속개시 당시 가치), 공동상속인마다 자기 고유의 보장 금액,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의 부족액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보장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가족이라면 사람마다 값이 달라진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검산과 흔히 하는 실수

세 사람의 분담액을 더하면 부족액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또 반환한 뒤에도 증여받은 두 자녀에게 각자의 보장 금액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검산은 이 두 가지, 곧 합계가 부족액과 같은지와 공동상속인이 반환 뒤에도 자기 몫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는 받은 금액 그대로의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상속인이 자기 보장 금액만큼 덜 내야 할 몫이 빠지지 않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의 분담이 판례 기준보다 커집니다. 또 위 순서에는 유증이 없지만,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고 남는 부족액만 위 방식으로 나눕니다(유증과 증여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이렇게 사람별로 따로 계산된 금액을 피고마다 나누어 적는 모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