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족액 계산을 마치면 다음은 반환할 사람의 명단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사망 전 1년 안에 증여를 받은 제3자, 오래전에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처럼 받은 사람의 성격과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모자란 몫을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내놓아야 하는지, 그 사람의 몫만으로 모자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각자 얼마씩을 지는지, 돈으로 받는지 재산 자체로 받는지가 사람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결국 이 명단을 소장 속 피고 칸과 청구 금액 칸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명단을 잘못 세우면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법정에 세우거나, 정작 내놓아야 할 사람을 빠뜨리게 됩니다. 청구받은 쪽에서도 같은 명단을 거꾸로 따라가며 자기 칸의 상한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의 1년⁠·⁠10년 기한 계산과 관할 법원 고르기, 가압류는 유류분청구소송 안내가 다룹니다. 애초에 누가 권리자이고 바탕 금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유류분 안내에서, 유언장의 방식과 검인처럼 유언으로 받은 쪽의 출발점은 유증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맨 위 줄, 곧 고인이 숨진 날입니다.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오른쪽 칸으로 갈지, 왼쪽 두 칸 가운데에서 고를지가 갈립니다. 개정 전 사건에서는 왼쪽 칸이 출발점이고, 재산이 팔렸거나 담보가 잡혀 그대로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가운데 칸으로 옮겨 갑니다.

받은 쪽에게 왼쪽 칸은 상가나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내주고 상대와 공유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칸은 그 재산을 지키는 대신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칸에서는 청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받은 쪽이라면 청구 날짜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가르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은 유언서 사본과 검인조서, 유언 집행 뒤 바뀐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생전에 받은 사람은 등기 원인이 증여로 적힌 등기 기록, 고인 계좌에서 그 사람 계좌로 간 이체 내역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받은 사람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사람이 상속인 줄에 서는지, 상속인이 아닌 줄에 서는지를 가르는 데 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감정으로 정해지지만, 감정 전에 공시가격 자료와 같은 단지의 실거래 기록, 임대차 계약서를 모아 두면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받은 재산이 이미 팔렸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이, 담보가 잡혔다면 근저당 설정 시점이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받은 쪽의 반론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거래였다는 주장에는 대금 이체 기록과 계약서가, 오랜 부양이나 간호의 보상이었다는 주장에는 동거 기록과 병원비 부담 내역이,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상대가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때를 보여 주는 문자나 우편 기록이 각각 뒷받침이 됩니다. 보상 증여 주장은 고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숨진 사건에서 개정 단서에 기대어 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제3자 증여 문서에서 1년 기준을 보세요.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 중 누구부터인지 궁금하다면 반환 순서 문서를 읽어 보세요.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 얼마씩 지는지 궁금하다면 분담 비율 문서에서 계산 예를 확인하세요.

반환을 청구받았다면 청구받은 쪽 준비 문서에서 다툴 거리를 먼저 추려 보세요.

돈으로 받는지 재산 그대로 받는지 궁금하다면 반환 방식 문서로 이어 가세요.

이자가 언제부터 쌓이는지 궁금하다면 이자 시점 문서에서 적어 둘 날짜를 보세요.

부동산 값을 어느 시점으로 매기는지 궁금하다면 시가 기준 시점 문서를 참고하세요.

받은 재산이 이미 팔렸다면 처분된 재산 문서에서 청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수유자, 분담, 가액 반환 같은 말이 낯설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 사전에서 상대방별로 찾아보세요.

청구받은 날부터 반환을 마칠 때까지 단계를 보고 싶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