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질문 모음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이 사망 전 1년 안에 있었거나, 양쪽이 상속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알고 했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인이 낸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에 곱해 정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증여한 날이고, 증명은 청구하는 상속인이 맡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고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일 때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부모가 먼저 숨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었다가 그 자녀가 포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증여처럼 기간 제한 없이 넣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장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명칭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므로 생전 증여라면 사망 전 1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인의 빚은 최소 몫을 계산하는 바탕 재산에서 먼저 전액 빠지고, 그 뒤 남은 재산 가운데 부족액만큼만 유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어받은 빚의 일부가 청구한 상속인에게 넘어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여기서 공제할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비용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 문제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연금처럼 받는 기간이 생존 여부에 달린 권리나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서와 지급 조건을 감정인에게 함께 넘깁니다.

공시송달은 처음 한 번은 2주(외국 송달이면 두 달)를 기다려야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그만큼 기일이 늦어집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주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송달이 따로 진행되어 일정이 늘어납니다.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상대가 명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